이재명,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공약…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 주장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다른 노동관을 내세우며 노동 공약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년공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의 핵심은 △노란봉투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분포제 도입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주4.5일제 도입 등이다. 그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해당되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가 기업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 간의 가장 큰 차별점은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반면,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튼튼해야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로 인해 두 후보의 노동 정책은 극명하게 분리되고 있으며,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노동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년 연장 문제에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김 후보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감소를 고려하여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통점을 보인다. 노동계는 이재명 후보의 법안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이들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진행될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은 2025년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