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 따르면, 2년 만에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한 고용 시장 문제 또한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둔화가 우리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둔화 진단은 2023년 5월까지 ‘수출 부진’이라는 표현을 유지한 후 2년 만에 처음이었다. 정부는 2023년 1월 이후 네 달 동안 이어진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 대한 경고를 묶어 이번에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러한 판단은 내수 부진을 만회해왔던 수출 호조세가 이제는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 수치에서도 수출은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3년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발 관세의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지만, 교역과 성장의 둔화가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며 제언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출도 -2.1% 감소하며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전망에서 연간 상품 수출이 -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수출 문제와 함께 내수 회복의 지연,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현상 등 다양한 경기 부진 신호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동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소비자 지출과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모두 감소하여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3.8로 집계되며 기준선인 100을 아래로 깎는 등 민간의 체감 경기도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추경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과장은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재정이 역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