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주주의 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5월 15일자로 발효되며, 이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발행 주식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주식의 규모가 큰 테슬라에 있어 소송 장벽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정은 일련의 법적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8년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한 주주가 단 9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 소송을 제기하여 머스크의 보상 계획을 무효화하게 한 قضية로, 주주들이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앤 리프턴은 테슬라가 텍사스 주법을 이용하여 주주 소송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저 3%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같은 대규모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러한 테슬라의 조치는 머스크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 이후에 이뤄졌다. 머스크는 “결코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등록하지 마라”라는 언급을 남긴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테슬라가 2024년 6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해당 사건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머스크가 2018년 CEO 보상 계획을 통해 부여받은 주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시 이 보상 패키지는 약 56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테슬라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