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들에 대해 세금 환급, 급여, 사회 보장 혜택을 차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1일에 이러한 차압 조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COVID-19 팬데믹 동안 학생 대출의 징수를 일시 중지하였던 정책의 종료를 의미하며, 현재 500만 명 이상의 학생 대출 차입자가 연체 상태에 있어, 이 숫자는 곧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의 특수 교육 교사인 제이슨 콜리어는 “학생 대출 상환에 실패하여 급여의 최대 15%가 차압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그는 두 자녀를 부양하고 암 투병 중에도 매달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그의 시급한 걱정은 긴급 수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교육부 차관 제임스 크발은 “연체 신고를 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조치는 피가 나고 역시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68세의 은퇴자 마르셀린 폴은 사회 보장 연금에서 최대 15%가 차압될 경우, 그녀의 고향 트리니다드로 여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제가 시스템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학생 대출 부채는 미국에서만 4천200만 명 이상의 차입자에게 해당하며, 총 부채는 1조 6천억 달러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생계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필수적 지출과 대출 상환의 경계에서 고민하게 결과적으로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상환 계획인 SAVE 프로그램은 정당의 소송 때문에 중지된 상태로, 이에 따라 많은 차입자는 예기치 않게 증가한 월 상환액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 차입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출 서비스 회사를 확신할 수 없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정책 변화와 함께 교육부 직원 절반 이상이 해고되면서 학생 대출 차입자들은 관련 정보 조차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며, 학생 대출 부채 문제는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급여 차압이나 사회 보장 혜택의 감액 등으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차입자들은 국가의 정책 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