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여 남은 현재, 한국의 정부 부처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핵심 정책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앙꼬 정책’은 불가피하게 발표 일정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전 정책을 발표해도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유턴기업 지원 정책과 같은 중요 정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마저도 미뤄진 상태이다. 경제 사령탑이 비어있는 지금, 발표를 강행하기보다는 조용히 준비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으나, 유턴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은 다시 일정이 조정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되는 정책들이 주로 시급한 것들이지만, 중요한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분의 부처가 정책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두고 차기 정부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 다각화로 인해 각 부처가 주의 깊은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한편, 각 부처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부처에서는 후보별로 제안된 어젠다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기 정부의 정책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정책의 연속성 혹은 변화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할 차기 정부의 혼란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다 어려운 정책 전환과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비상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정책의 발표가 지연되더라도, 각 부처는 향후 필요한 자료와 보고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로운 정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모습이다.
결국, 현재의 정책 발표 미루기는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유무가 정책 시행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