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엘론 머스크와 DOGE 직원들의 정부 데이터 개인 이용 금지를 인증하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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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의원인 진 셰힌은 엘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얻은 민감한 데이터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뉴햄프셔 출신의 셰힌 의원은 머스크와 그의 DOGE 프로젝트 직원들이 비공식 데이터를 개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우주 및 방산 계약업체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 xAI를 포함한 다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DOGE의 직원들도 머스크의 회사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국, 재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셰힌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머스크와 DOGE 직원들이 정부 기관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녀는 이러한 직원들이 정부 고용을 종료한 뒤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개인 비즈니스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셰힌 의원은 또한 스티브 배넌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배넌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나 정부에서 어떤 데이터도 유출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말하며, 머스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셰힌 의원의 편지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며, 특별 정부 직원들은 이미 정부 리소스 및 정보의 오용 방지에 관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재정 후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DOGE 프로젝트는 정부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석에 따르면 DOGE의 작업 효과에 대한 주장들은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머스크의 DOGE와 특정 직원들의 정부 직원으로서의 130일 임기가 곧 종료될 예정이며, 이들이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그들이 정부에 있는 동안 접촉했던 민감한 데이터의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X(구 트위터)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AI 채팅봇 Grok를 훈련시킨 여부에 대해 캐나다의 개인 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머스크는 DOGE가 정부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DOGE가 2025-2026 회계연도동안 1600억 달러의 연방 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파트너십의 추정에 따르면, DOGE는 이번 회계연도에 1350억 달러를 세금 납부자들에게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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