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공매도 금지 위기 넘겨…선진시장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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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식시장이 FTSE 러셀의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다소 덜게 되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여파로 인해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5년 만의 강등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FTSE 러셀은 한국 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위기를 넘겼다.

FTSE 러셀의 이번 결정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FTSE 러셀 지수에 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의 추적 자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FTSE 러셀에서의 관찰대상국 지정은 여전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FTSE 러셀을 벤치마크로 하는 유럽계 자금은 액티브 펀드 성격이 강해 관찰대상국 지정만으로 자금 유출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21거래일 간 삼성전자의 순매도를 지속하며, 9월 시작 이후 총 8조2140억원을 코스피에서 매도했다. 이는 외국인 매도로 인해 한국 증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FTSE 러셀이 한국을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FTSE 러셀의 선진시장 지위 유지가 또다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FTSE 러셀에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금융위원회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과 한국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구축 의지를 알리며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 30일부터 KOSPI와 KOSDAQ의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재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제한 조치는 본래 올해 6월까지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선진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이슈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시장 재분류 과정은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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