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6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연체율이 급증하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연체율은 1.88%로, 이는 201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39%를 초과하며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폐업 시 기존 대출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애써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다시금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힌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빚 탕감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서 대형 PC방을 운영했던 A씨는 폐업을 결심했지만, 매장을 원상 복구하고 남은 월세 등을 갚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했다. 금융권에서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그는 매출의 40%를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로 지출하는 상황이다. 그는 “문을 열수록 적자지만, 폐업도 여의치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재취업의 ‘출구’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 원으로, 비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약 40% 더 많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매출 감소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며, 이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1만9000개 중 13.8%인 4만9000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8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 정책을 도입하고, 5000만 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채무 조정이 가져올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적인 채무 탕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 연체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