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사법고시 부활’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29일 조승래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고시 부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국정기획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견이 지난 광주 토론회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제시된 것임을 강조하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법조인 양성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국정기획위는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제안이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아왔으며, 실제 사법고시 부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또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경로가 로스쿨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실력으로 변호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책적, 사회적으로 격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조 대변인은 또한 정부 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의 초초안 마련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의 협의에 이어 구체적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이전, 2026년도 연구 및 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등 긴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즉, 정부는 새로운 조직 개편과 관련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