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판이 곧 배심원 평결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파일라 판사는 양측에 다음 주 안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스톰 측은 앞으로 약 5일 이내에 변론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토네이도 캐시가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스톰은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스톰 본인의 법정 증언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는 재판 시작 전에 인터뷰에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이더리움(ETH) 생태계와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픈 소스 코드를 개발한 것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성을 부각시켜, 개발자 및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스톰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개발자들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스톰의 재판 결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도구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법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법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자신들이 개발하는 도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사안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