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입대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 징병제가 폐지된 이후 그 부활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다음 달 내각회의에 관련 법안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입대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반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독일은 징병제 재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향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며, 2029년까지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의 18만2000명의 현역 장병을 26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예비군 규모도 현재의 4만9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군비 증강의 주된 요인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기인한다. 미국 및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향후 4∼5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은 재래식 전력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NATO 회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국방 강화 조치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국가 안전에 대한 전략적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군대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진정한 필요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으며, 젊은 성인 남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제 정세와 독일의 안보 필요성을 들어 그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전체의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게는 2028년 이후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칠 법안과 정책들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강제 징병제를 운용했던 많은 나라들이 현재의 전쟁 위험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군사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도 독일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