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과도한 규제 절차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웹3(Web3) 기업인 위파이(WeFi)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막심 사하로프(Maksym Sakharov)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글로벌 암호화폐 혁신 흐름에 뒤처진 주된 이유는 규제 환경이 느리고 위험 회피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을 도입하더라도, 업계의 탈일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하로프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현재의 누진 최고세율이 55%에 달하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며,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설정한 사전 승인 절차와 역동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토큰 상장이나 초기 거래소 공개(IEO)를 진행하려면 두 단계의 규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JVCEA의 자율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에 FSA의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장 출시 일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게 만들며, 결국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먼저 토큰을 상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하로프는 특히 JVCEA의 토큰 심사 지연, IEO 백서 심의, FSA에 대한 상품 변경 보고서 제출 등에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로 인해 과도한 규제 절차가 현재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스타트업의 실행 노력을 고갈시켜 결국 유동성과 인재가 일본을 떠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하며 업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지속되는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 대신,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