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가 약 1조3500억 달러(약 187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추가로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EU 간의 극적인 무역 합의는 일본과의 합의에 이어 성사된 것으로, 한국은 현 상황에서 대미 무역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협상 마무리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의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계획했던 30%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평균 4.8%의 관세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10%의 기본 관세를 합쳐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품 및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대미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EU, 일본이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일본과 EU의 15%로 인하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리한 협상을 위해 일본과 EU와 비슷한 15%로 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 EU와의 협상에 이어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국은 협상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정부 측은 미국의 고위급 협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과거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의 카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압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