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SEC가 리플의 항소와 관련하여 비공식 회의를 네 번째로 개최했다는 주장과 함께, XRP 현물 ETF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드러났다. SEC 전 고문변호사인 마크 페이걸(Marc Fagel)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비공식 회의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페이걸은 “현재 사안은 SEC가 아닌 항소법원의 관할에 있으며, SEC는 이미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이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SEC의 개입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지연은 단순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SEC는 스스로 패소한 일부 판결을 항소했으며, 리플도 불리한 판시 부분에 대해 비슷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페이걸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양측 모두 동시에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리플 측은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SEC는 내부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의 내부 승인 절차는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적인 과정이다. 정식 소송 사건이 아닌 조사 차원에서는 직원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리플 사건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XRP 투자자들과 전체 시장은 양측이 조속히 항소를 철회하고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XRP의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가격 상승과 같은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최종 법원의 판결이 리플 생태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들이 해소된다면 리플의 미래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