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Tema)가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에 따라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불법 제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예비 조사에서 테무가 DS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가 감지되었다.
우선, 집행위원회는 유럽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용 장난감과 소형 전자기기 등 여러 제품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EU가 정한 DSA의 목적 중 하나인 온라인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플랫폼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테무는 이번 예비 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론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 반영될 것이다. 테무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DSA 불이행 결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테무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EU와 같은 규제 기관들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법의 시행이 이러한 플랫폼들의 운영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EU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