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관세 수익의 일부를 미국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세 수익은 올해 상반기 동안 1000억 달러, 한국 원화로 약 134조 원에 달했으며, 하반기 수익까지 합치면 연간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각국에서 대규모로 약속한 투자를 바탕으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국민 1인당 최대 600달러, 즉 약 83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했던 지원금과 유사한 액수로,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을 연상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공화당이 과거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중성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것은 정치적 도박이지 지원금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의 선거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동결한 사실도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단지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와도 연결되어 있다. 관세환급금이 외국에서 발생한 관세 수익을 국민 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누는 ‘약탈 경제’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어 정착되면, 다음 정권도 유사한 정책을 통해 고정적으로 관세 수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관세 수익을 통한 지원금을 정례화한다면, 국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무역 상대국들은 과도한 관세로 인해 투자 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수출입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자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제사회가 자신들에 맞서는 방식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환급금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경쟁전략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국 내외부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의 깊은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