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의 변화가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은 선례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들에서 대주주 기준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큰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기준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그리고 25억원으로 내려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25억원이 15억원, 다시 1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이 시기에도 주가의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높였으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훼손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진 의장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추가로,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국과 국내 주식세가 동일하다면 누구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청원은 지금까지 7만2000명을 초과하는 동의를 얻었으며,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결국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정부 내에서의 대주주 기준 관련 논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