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며, 정부가 점점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는 이 관세 수입을 쉽게 손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152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0억 달러와 비교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약 278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 수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도 여전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이처럼 큰 수입원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과 같은 특성이 있다”며 “부채와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대체할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관세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고민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 수입을 미국민에게 환급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새로운 세금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반면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차기 행정부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어 정부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의 알렉스 재키즈 정책 책임자는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가 진보 진영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이 정책이 어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