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나 디지털 자산 관련 문제로 인해 고객 계좌를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공정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게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벌금이나 동의 명령(consent decree), 기타 규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명령에 대한 서명을 이번 주 내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측은 “암호화폐 기업이 정치적 이유로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JPMorgan 체이스는 2023년 12월, 암호화폐 수입이 주요 수익원인 고객의 계좌를 종료한 사실이 있다. 암호화폐 금융업체 프랙스파이낸스(Frax Finance)의 창립자인 샘 카제미안은 “암호화폐 자산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고객이 차단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커스토디아은행 CEO,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 제미니 공동창업자, 찰리 슈렘(Charlie Shrem) 비트코인 재단 인사 등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30명의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비밀리에 은행 서비스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을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측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암호화폐는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핵심이며, 차별은 규제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업계는 자금세탁 방지(AML) 등의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규제 당국과 협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계속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금융 대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이것을 ‘기회주의적 접근’으로 비판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중앙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요 정치 및 금융 이슈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금융기관의 폐쇄성을 정부 차원의 규제로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