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의 재판이 지극히 개인적인 요청으로 인해 기대하지 못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 배심원이 어머니의 생일 파티와 함께 페디큐어를 받기 위해 하루를 비워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정 바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난과 논란을 일으켰다.
8월 4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스톰의 재판에서 발생한 이 일은 주요 언론 매체인 인너시티프레스에 의해 보도되었다. ‘넬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배심원은 어머니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날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다른 배심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기본적인 법정 책임을 강조하며 “다른 배심원들의 일정도 조정된 상황에서 페디큐어는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협의 일정의 일부 변화를 수용했으며, 배심원단은 이전 오후 4시까지 진행하던 토론을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사흘간의 진행 시간도 조정하여 오후 3시 45분과 금요일 오후 1시까지로 협의했다.
이 배심원의 요청은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에서 뜨거운 논의의 주제가 됐다. 법률 분석가인 제임스 머피는 “스마트 계약 코드 작성으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이 생일 파티 때문에 결정을 미루려는 상황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는 스톰의 재판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사정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를 다시금 회자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배심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라곤의 CEO인 앤서니 로이텐너거는 “배심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의 감정적인 불만이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만 스톰은 현재 자금 세탁 공모, 제재 위반, 허가 없는 송금업 운영 등 중대한 연방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하여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법적 책임, 개인적 사정 및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개인과 법률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시사하며, 앞으로의 법적 판단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