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간의 최근 협상에 따른 관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취약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총리는 “한미 간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업종이 당면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의 협상이 결과로 나타난 관세 인상에 민감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특히 자동차, 농업,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수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품업체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피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약업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원책의 실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과 보고 절차를 마련한 뒤,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정책을 통해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