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 1조원 이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효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별 할인율 차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율의 지역별 차등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6000억원이 반영되었고, 할인율은 기존 5~10%에서 7~15%로 확대됐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 할인율이 13~15%로 증가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우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확대가 눈에 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을 40%로 높여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업무 추진비 지출 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재정과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체계 개편이 보고됐다.
그러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경제학자는 “지금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는 최근 개정된 지역화폐법의 영향이 크다. 국회는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화폐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시켰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것은 2022년이 마지막이며, 그 해 발생한 예산 지원은 총 805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사업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겨지며, 해당 정부는 3년간 예산안을 0원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에서의 증액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