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해 현재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상위에 속하는 차주들조차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들은 심각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전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26.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목적으로 취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월의 평균 신용점수는 919.9점에 그쳤으나, 6월 이후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용점수가 급등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들까지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5대 은행(대표적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6월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 1등급의 차주들도 대출 승인이 거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 시장이 사실상 막혀버리면서,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3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조원으로 감소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금 조달할 곳이 없어진 상태이다.
특히, 전세대출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23조3000억원에 달해,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감소 목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론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통제하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의 정책 조율 문제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해 상품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들의 대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용등급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은 취약층에게 더욱 힘든 현실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향후 대책과 금융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