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별 고려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 제한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적용과 특별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과 OCI의 미국 내 투자 사례를 들어,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두 나라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경고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OCI는 텍사스주에서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미국 투자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의 리쇼어링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화큐셀은 폴리실리콘 수입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하는 kg당 10달러의 관세를 요구하는 한편,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연간 2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는 미국 공장에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전량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OCI도 자사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무인항공체계(UAS) 조사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러한 압박은 특히 중국의 UAS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공급망에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