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체제를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자본주의’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통치 방식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책 및 조치를 상세히 분석했다.
WSJ는 트럼프 정부의 ‘국가자본주의’ 사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여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약속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립부 탄 CEO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US스틸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일본제철로부터 ‘황금주식’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한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사례 또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WSJ가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WSJ와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와 미 노동통계국(BLS)에게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박을 가해 수장 교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마윈 전 알리바바 창업자에게 했던 일들을 예로 들었다. 마윈은 금융 혁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기업 공개가 취소되고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보복을 당했다. 트럼프도 이러한 방식으로 반대세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 규정하며, 이는 미국이 과거에 추구했던 자유시장 이념과는 큰 괴리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기간 중의 국가 개입 조치는 일시적이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개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WSJ는 국가 주도가 성공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성장이나 국가 통제 방식이 결국 시장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 통제를 강화한 후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식을 모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자본주의가 미국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