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미국 방산업체들에 대해 지난 4월에 부과한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휴전이 90일 연장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4월 9일에 발표한 12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즉시 중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4월 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랐던 6곳에 대한 제재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4월 4일 발표 후 5월 미중 합의로 중단되었던 1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90일간 추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수업체들에 대한 희귀금속 및 광물 공급 차단 여부는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중 양국 사이의 관세 휴전 합의가 있다.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항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측의 34% 고율 관세에 대해 비례 대응 조치를 취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4일에는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와 소스인텔리전스, 시에라네바다코퍼레이션을 포함한 16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였고, 9일에는 아메리칸포토닉스와 노보텍 등 또 다른 방산업체를 추가하여 총 12개 기업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11개 및 6개 군수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켜 중국과의 거래 및 투자를 금지시켰다.
이와 같이 중국의 수출 통제 완화 조치는 미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으며, 앞으로의 무역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수업체에 대한 희귀 금속 및 광물 공급 차단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개되는 양국의 상대적인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