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로, 다양한 기업들이 미래에 이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기업으로 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상무부에서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이 같은 조치는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FT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시장에 맞춘 성능이 낮은 H20 모델을 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이 제품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후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면담 후 비로소 수출이 재허가되었다. 이는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조건으로 ‘수출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발휘한 사례로, 수출세 도입에 대한 헌법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백악관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진행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제에 대한 논란을 예상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의 개최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최종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종전 협상 관련 이해를 심화하는 데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