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허점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뱅크폴리시연구소(BPI)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해당 허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관련 기관들이 법이 제한하는 금리나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로 인해 미국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약 6.6조 달러, 즉 한화로 약 9,174조 원 규모의 예치금이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BPI는 최근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Stablecoin Transparency and Resilience under the GENIUS Act)’의 조항들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을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직접 제공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사의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우려를 가중시킨다.
BPI는 이런 우회적인 이자 제공 방식이 실제 금융 법규를 형해화하고, 예금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 은행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 규제의 형평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번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감독 당국의 권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PI는 의회가 해당 법안의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기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거래소와 제휴 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청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또 다른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통 은행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의 허점을 공론화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 입법 방향과 산업 전반의 관심사가 안정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향후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