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고용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다수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에 있다. 고용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이 아닌,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작업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사례가 새로운 법적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의 권창준 차관은 이 대책을 발표하며,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사후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의 도입과 함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작업중지명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유로 인허가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더 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업종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는 건설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선 건설사들의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하루 동안 11.09% 하락하며 200,45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파장은 여러 건설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건설 산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신규 수주 중단과 작업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야기하여 공사 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건설 경기 회복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주가 하락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고용부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경영상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