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주민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 17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기반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은 읍·면 지역의 96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조 원은 민간 투자와 금융권 출자금을 통해 모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AI 산업을 포함한 주요 기술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 전략 중 하나는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산하고, K컬처의 시장 규모를 300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방한 관광객 수를 2030년까지 3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도 포함되어 있다.
벤처 투자 규모를 현재 12조 원에서 2030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청사진도 마련되었다. 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공급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규제 제로화를 통해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된 자치분권 체계 아래에서 지역 경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위기 속에 있다”라면서 “부동산 자금이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어,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농어촌과 비수도권의 경제 기반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