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 소비 촉진을 위한 이자 보조금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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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개인 소비자에게 최대 3000위안(약 58만원)의 대출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 개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 13일,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은 ‘개인 소비대출 금융할인 정책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개인 소비자가 대출하여 얻은 자금을 실제 소비에 사용할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중 최대 3000위안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이 지원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이자율에 1%포인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출은 반드시 지정된 소비 항목에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소비 금액이 5만위안(약 962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자동차 구매와 교육 등 주요 소비 항목에서는 5만위안 이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보조금 비용은 중앙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를 부담하며, 정책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내년 8월 말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이는 효과에 따라 연장 또는 확대될 수 있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재정 및 금융 지원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소비 보상 판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기대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부터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통해 소비 부양에 나섰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의 소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정책은 서비스 산업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케이터링, 숙박, 의료, 노인 돌봄 등 총 8개 서비스 부문 사업자에게도 대출 이자 지원을 제공하여,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100만위안(약 1억9227만원)으로, 대출금은 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 능력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정책이 불확실한 외부 상황과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의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국내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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