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과세수가 나랏빚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현재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지출 증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재정 운용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8조 6천억 원에서 시작된 국가의 국채 이자 비용은 지난해 28조 2천억 원으로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2021년에는 19조 2천억 원, 2022년에는 21조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24조 6천억 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채 중에서도 국고채의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 2020년 16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만 약 30조 원이 편성됐다. 외환평형채의 이자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이 배정되어, 실제 총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4%에서 2023년에는 4.0%로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4.4%에 도달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이 일시적으로 국채 이자비용 비중을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물량 역시 재정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에는 98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7년에는 74조 원, 2028년에는 50조 원대로 감소하겠지만, 단기간 내 대규모 차환 발행은 불가피하다. 최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채권시장에 물량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환 발행 물량이 급증할 경우 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정부의 이자 비용 확대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세입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에 달한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은 113조 9천억 원으로, 이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이러한 차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지난 2023년에도 기록된 세수 결손을 초과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7월에 43조 원을 상환하면서 7월 말 기준 잔액은 2천억 원 정도로 축소되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부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