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긴 법적 공방이 결국 종막을 내렸다. 2023년 8월 15일, SEC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 항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종결 절차를 공식화하였다. 이는 두 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이어온 결과로, 이제 법원에 의해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이다.
이 합의는 리플랩스(Ripple Labs)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회장과의 대화에서 출발하였다. SEC는 8월 7일 이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반항소를 동시에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SEC의 모든 민사 집행 조치가 철회되었으며, 사건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다.
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역국장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번 사건을 두고, 더 이상 지방법원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타워스 판사는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경계하였다. 이는 SEC가 리플 사건을 통해 더 이상의 법적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이자 XRP의 지지자인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 역시 최근 제출된 상태보고서가 단순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사건이 이미 지난달 종료되었고, 현재는 공식 승인을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사건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시작되었으며, SEC가 리플이 XRP 토큰을 미등록 유가증권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5년간의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항소 취하 서류 제출 직후 “이번 합의는 사건의 마지막 장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며, 종결을 공식화하였다. SEC는 이번 리플 사건 외에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과의 소송을 연이어 종료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XRP 보유자들은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벗어나게 되었고, 리플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SEC와의 합의는 단순한 소송 종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 규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론은 특히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관 간의 관계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