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국고채 이자 부담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는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해에 필요한 추가 재정 수요는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수에서 56조원의 결손이 확정된 데 이어 2024년에도 31조원, 2025년에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2년 103조5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한 것도 재정적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GDP의 3.8%에 해당하는 국방비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방 예산에 약 27조원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역할론을 강조하며 내수 시장 육성과 소비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1300개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동시에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적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