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무분별한 이자 경쟁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경제체계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는 “전염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취리히연방공대 경제연구소의 한스 게르스바흐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특히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간에 이자 지급 경쟁이 발생하면, 어떤 발행자도 이자 지급 중단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전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치를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 및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발행 업체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는 시장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이자 지급 방식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경제학자 라샤드 아흐메드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적 정보와 스테이블코인 런”에 대해 발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페그 유지에는 발행 업체의 준비금 구조, 변동성, 그리고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준비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주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C가 실리콘밸리은행에 33억 달러의 준비금을 예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USDC의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 사례도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필요성은 이미 금융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를 언급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무규제로 방치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인프라로 통합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당장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과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