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703조원으로 설정하며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교부금,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금 등 주요 분야의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정치권 모두 이 세 가지 분야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특히 education funding(교육교부금)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교육 재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에 반해 특별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향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상황이 개편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업급여는 연간 13조원에 달하며, 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 감액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또한 중요한 논란거리다. 현재 부부의 연 소득이 4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조세지출 항목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 절감 계획은 큰 목표를 갖고 있지만, 교육, 실업급여, 근로장려금과 같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은 더욱 깊이 있는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번 예정된 개편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치와 현실의 벽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