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항공사인 콴타스(Qantas)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상 근무 직원 1800명을 불법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호주 연방 법원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콴타스에 대해 9000만 호주달러, 한화 약 81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는 호주 노사관계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된다.
마이클 리 연방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제재가 다른 기업에도 ‘진정한 억제’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며, 대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여겨진다.
5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노조의 승리가 확인된 가운데, 콴타스는 판결을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바네사 허드슨 콴타스 그룹 CEO는 성명에서 “1820명의 지상 직원과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5년 전의 아웃소싱 결정이 불안정한 시기에 고통을 초래한 점을 인정했다.
이번 벌금 중 5000만 호주달러는 소송을 제기한 운송노조에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노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며 이 판결이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콴타스는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이 거의 멈추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상 조업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노조 소속 직원들의 산업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판단했다.
콴타스는 이미 지난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약 1억2000만 호주달러, 한화 약 108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이 추가됨에 따라 회사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가지는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콴타스가 팬데믹 중 아웃소싱으로 절감한 비용이 이번 벌금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덴 트린다드 클레이턴 우츠 법무법인의 고용법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콴타스는 작년에도 이미 취소된 수천 건의 항공편 티켓을 판매한 혐의로 1억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스캔들로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의 실망과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향후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