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대규모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예타면제를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로 광주와 대구에 각각 6000억 원과 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민 복지 공약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백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재정 소요는 연간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임기 동안 총 6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지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업들이 선택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원을 위해 총 151건의 사업에 대해 106조8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9년에는 23개의 대형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아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相比之下, 윤석열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접근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예타 면제 추진은 더욱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편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더욱 큰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듯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와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언급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립에 소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