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이라는 경제 성장 4대 전략 방향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크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대전환 시대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가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극복할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반도체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언급하며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는 선도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과 공공 부문, 그리고 국민의 일상까지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관련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은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 대전환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