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단체인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월가 은행의 새 법안 수정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은행가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ABA)와 주(州)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은 최근 발의된 GENIUS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제휴사가 간접적으로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ABA와 은행 정책연구소(Banking Policy Institute, BPI)는 이 조항이 여전히 ‘허점’을 남기고 있다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할 경우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174조 원)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CCI와 블록체인 협회는 “은행권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현재 제안된 GENIUS법안은 이미 충분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의 자금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규제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번 갈등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향후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GENIUS법안은 초당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이번 여론전의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과 법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업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