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22.9% 늘려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5000억원)로 확정했다. 이는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의 3.32%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3%를 초과하는 수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과 함께 대폭 증액된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준을 참고하여 해경 및 퇴역군인 지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국방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 예산이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한 정책 결정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중 대만이 미국에 방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국방경비 지출이 5614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1064억 대만달러, 해경 지출이 371억 대만달러가 포함된다.
이번에 확정된 총예산안은 9월 중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대만 입법원에서는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야당인 국민당이 원내 1당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만의 국방 예산 증액은 지역 안보와 국가 주권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주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