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대만의 TSMC와 마이크론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상무부가 TSMC와 같은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에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미국 내 총투자를 확대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통해 미국 세금 납부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조금은 이들 기업이 약속한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TSMC와 마이크론이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분 제공 의무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지난 19일 인텔에 대한 지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TSMC,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해 지분 인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우려감을 키웠다. TSMC 경영진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TSMC는 대미 투자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들이 보조금을 통해 어떤 변화와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