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며, 4년 가까이 지속된 긴 싸움은 제2순회 항소법원이 양측의 항소 철회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항소 및 반항소’ 포기 요청에 따른 결과다.
SEC는 초기 판단에서 리플의 프로그램 기반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리플 역시 자신의 반소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리플은 미국 내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하게 되었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로, 이번 결과는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송의 종료가 시장에 앞서 알려졌던 만큼, XRP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약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 통화 정책 발표와 맞물려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SEC가 법정에서 패소한 사례로서, 다른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규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법적 전략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증권법에 대한 해석을 획기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규제나 추가적인 법안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법적 소송은 종료됐지만,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한 기준 아래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의 종료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 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