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는 ‘2025년 사기 행위 단속을 위한 마르크 및 징벌권 부여 법안(Scam Farms Marque and Reprisal Authorization Act of 2025)’을 지난 8월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 민간 무장 세력에 공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해적’ 개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 민간인이 이들을 체포하고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인들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마르크 서한’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민사 및 형사 책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상정된 법안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신원 도용 및 승인 없는 컴퓨터 접근을 통한 민감 정보 탈취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초안에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조직폭력과 외국 정부가 개입된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초법적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슈바이커트 의원은 사이버 범죄와 강제 노동을 유도하는 범죄 조직들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법 집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장 민간인을 동원하여 자산을 압수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승인하는 조치가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비상 대응 수단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상자산 산업과 사이버 보안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사이버 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침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미국 의회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민간인에게 전가하려는 이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