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들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특히 시카고를 언급하며 “엉망이나 다름없고, 시장은 매우 무능하다. 시카고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도시로 뉴욕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시카고와 뉴욕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운영하는 도시로, 그는 그동안 두 도시의 치안 문제와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하여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추가 배치를 통해 다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주방위군은 각 주 정부와 성격이 유사한 행정 단위에서 운영되는 군대이며, 긴급 상황 시 연방 정부의 지휘하에 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률은 군대의 민간 치안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에 LA에서의 불법이민 단속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대거 투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되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은 “주방위군의 배치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으며, 이는 협의되지도 요청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배치가 주민과 법 집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불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 DC를 권위적 행보의 시험대로 삼고, 이제는 다른 도시들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들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과 지역 정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주방위군 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지역 치안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사회의 긴장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