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 확대…공직자 및 대학조교까지 포함

[email protected]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색출 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사, 검사, 운전기사, 경비원 및 대학조교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신분증을 소지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간첩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직무 정지 및 파면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과 군인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부문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륙위원회(MAC)는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은 색출 작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의 시점에서 약 74만 명의 일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 및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명이 본토 신분증을 신청했고, 75명이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관련된 신분증 및 거주증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대만 정부는 중국 신분증 소지 시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며 지원병 및 공무원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MAC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임용계약 및 재임용이나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최근 대만 내 중국 간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청은 민진당 전·현직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며 그중 한 핵심 인물인 황취룽 전 보좌관에게는 최대 30년 6개월형이 구형되었다. 그는 대만 고위 인사들의 비밀 회담 내용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이러한 간첩 사건에 대응해 정계 및 군부에 대한 색출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정계 및 군부 내 간첩 수는 총 159명에 달하며, 이 중 현역 및 퇴역군인이 95명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국가안보와 방산 기술 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국가우주센터(TASA)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 조치가 오히려 대만과 중국 간의 교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본토와의 수출입 사업을 통해 직면할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 태어나 중국 본토와의 교류가 잦은 이들은 국적 박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대만 정부의 색출 조치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경제적인 타격을 초래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