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미국 무역 갈등은 러시아와 중국에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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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합의가 무역 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안정성을 선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주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프랑스의 르피가로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번 합의가 “긴장 고조와 대치가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택한 의식적인 결정”이라며, 민주주의 세계의 양대 경제권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은 합의”라며, 15%의 일괄 관세율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무역 갈등이 발생한다면 노동자, 소비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팩트를 확인했다.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설정한 것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이는 수백만의 유럽인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 부품 및 복제 의약품과 같은 중요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내 무역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EU 회원국 간의 교역량은 미국과의 교역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U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 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유럽 단일시장을 완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AP 통신은 이번 합의가 EU 대 미국 간의 무역 구조에서도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이번 합의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3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유럽 국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EU의 무역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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