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이 주요 의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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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 구체화가 주요 의제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의 공통점으로 집권 전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은 경험과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을 지적하며, 70년 간의 동맹 관계에 대한 양측의 우선순위가 상이함을 고발했다. 특히,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하려 한다며, 한국이 그 과정에서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대북 방어력 약화와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NBC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두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산업을 향한 3500억 달러 투자 기금 세부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해온 조선업 협력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째 유지되어 온 군사 동맹의 미래를 대화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3만 명의 미군을 더 큰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체제 하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로 관세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 등을 거론하며, ‘마스가(MASGA: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선업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맥락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WSJ는 중국이 해군 전력을 결집하고 있는 반면, 미국 해군은 생산 적체로 인해 신형 함정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군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언급되며,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된다면 군함 수리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한화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한 미국의 선박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협의들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및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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