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수십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판 N번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이 조직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검열과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텔레그램이나 바이두, 큐큐(QQ)와 같은 암호화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불법 촬영물의 공유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채팅방에는 10만명 이상의 남성 사용자가 있으며, 관련된 하위 그룹 중에서는 구독자가 22만명이 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그룹은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신체 특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채팅방에서는 불법 촬영 장비가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가전제품에도 카메라가 장착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공중화장실, 지하철, 병원 초음파실 등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함께 유포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SNS에서는 많은 누리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음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고 제보하고 있어, 사회적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법 체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구체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법에서는 불법 촬영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의 대부분은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체제 안정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운동이나 여성 권리 옹호 캠페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각계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사태는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점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해 보이는 가운데, 익명성과 검열 강화로 인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