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디지털 세금과 관련 법안들이 미국 기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가 아니다. 모든 국가가 우리는 존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및 망 사용료와 같은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면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체적으로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의 대기업은 이러한 규제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제, 특히 온라인 플랫폼 법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디지털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와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